법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67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56, 2008. 4. 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제1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